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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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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지방세법 제11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0
율촌
7
삼덕
7
화우
5
서초
4
양헌
4
세종
3
지평
3
중원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수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구합68873 판결
  이 사건 제1토지가 과세기준일 당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제2토지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문화재보호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14. 서울행정법원 2015.12.17 선고 2015구합67755 판결
  공제되는 재산세액이 개정 전보다 적게 공제됨에 따라 공제가 제외되는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됨[국패]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4년
20. 서울행정법원 2014.03.07 선고 2013구합61975 판결
  종합부동산세액 산정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부과된 재산세액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
   개정법 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13년
2012년
34.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두2393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2상,46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2011년
42. 수원지법 2011. 6. 30. 선고 2011구합3372 판결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262]
   지방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2010년
2009년
2008년
58. 서울고등법원 2008.01.25 선고 2007누9206 판결
  별장이라고 주장하는 주택이 사실상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7년
62. 서울행정법원 2007.03.05 선고 2005구단9111 판결
  별장이라고 주장하는 주택이 사실상 상시 거주하는 주거용 주택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2006년
70. 서울고법 2006. 2. 1. 선고 2005누2148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83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5년
72.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공2006.2.1.(243),171]
   취득세등록세부과처분무효로인한부당이득금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04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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